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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차량의 경우 해당 제조사에서 결함을 인정한 사례가 있나요?
뉴스에서 차량 급발진으로 인해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운전자의 잘못인지 아니면 진짜 차량의 문제인지 알수 없을때 해당 차량의 제조사에서 결함이 있다는것을 인정한 사례가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굿발진 사고와 제조사 책임 인정 여부는 국가마다 차이가 큽니다. 도요타 2007년 도요타 캠리 차량 급발진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미국 오쿨리오 2조 법원은 체조사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300만 달러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도요타는 1,200만 대 차량 리콜과 소송 합의금 벌금 등으로 총 40억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이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서 제조사 결함을 법원이 공식 인정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채택된 답변아직까지 우리나라 에서는 급발진사례가 인정되지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비로 급발진을 재현한 유명한 사고사례가 있었는데, 그때도 급발진 인정되지않았던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나라는 급발진의심사례가 발생되면 제조사에서 입증하는게 아니라 운전자 또는 유족이 입증을 해야 하기때문에 실질적으로 급발진을 입증 하기 어려운 구조이기도 하고,
세계적으로도 급발진을 인정한 사례는 많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참 안타까운 일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제조사가 스스로 급발진 결함을 인정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요. 법원 판결에서도 기계적 결함보다는 운전자 과실로 결론나는 경우가 대다수라 피해자들이 보상받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렵고 힘든게 현실입니다. 글고 최근에 여러 사건들이 터지면서 법적으로 다투는 중이긴 한데 제조사쪽은 워낙 완강해서 아직 갈길이 멀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