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발진 사고와 제조사 책임 인정 여부는 국가마다 차이가 큽니다. 도요타 2007년 도요타 캠리 차량 급발진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미국 오쿨리오 2조 법원은 체조사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300만 달러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도요타는 1,200만 대 차량 리콜과 소송 합의금 벌금 등으로 총 40억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이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서 제조사 결함을 법원이 공식 인정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게참 안타까운 일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제조사가 스스로 급발진 결함을 인정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요. 법원 판결에서도 기계적 결함보다는 운전자 과실로 결론나는 경우가 대다수라 피해자들이 보상받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렵고 힘든게 현실입니다. 글고 최근에 여러 사건들이 터지면서 법적으로 다투는 중이긴 한데 제조사쪽은 워낙 완강해서 아직 갈길이 멀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