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사고가 났다면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Question

요즘 차량 관련해서 사고가 나면

많은 운전자들이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차량 사고에서 급발진이 나오면

그 입증 책임은 누가 지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급발진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는 운전자 측에서 이에 관한 입증책임을 진다고 할 거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급발진이라고 사고의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그 원인과 인과관계 등을 모두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급발진 등 기계의 결함을 주장할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급발진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기계적 결함은 일반인으로서는 알기 어려운 영역의 문제이므로 입증책임이 다소 완화되어 제조사에게 입증책임이 일부 전가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하자를 주장하는 사고 당사자가 입증을 해야합니다. 입증을 못하면 결국 사고를 당한 당사자가 그 불이익을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