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스트리밍 사이트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Question

흔하게 구글이나 이런 인터넷에서 ㅇㅇ 영화 다시보기 치면 나오는 무료 스트리밍 사이트를 이용하게 된다면 어떤 법적문제가 있나요? 업로드는 당연히 법적 문제가 되는것을 알고있고 다운로드도 할 생각 없고 단순 사이트 접속후 시청 정도여도 법적 문제가 발생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저작권에 위반하여 영화를 재생하게 해주는 웹사이트에 방문하여 이를 시청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무료 스트리밍 싸이트 접속후 영화를 상업적 이용이 아닌 개인적으로 시청한 경우라면 저작물의 사적 이용 제한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소지는 없다는 의견을 개진해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이트를 통하여 영화를 시청하는 행위 자체가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실제 전송을 위해 해당 링크 등을 제공하고 전송하는 행위로써 위의 경우 해당 사이트 운영이 저작권 침해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 저작권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임을 알고도 봤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힘든 만큼 이용자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