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자동차와 자전거 사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Question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너무 천천히 앞을 가로막고 가고 있어 경적을 올렸는데 경적소리에 놀라서 넘어졌다면 경적을 올린 저에게 많은 과실이 있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 사고에서 과실을 따지는 것은 상당 인과 관계설에 의해서 내려지는 것이며 결국 일반적으로 저 정도면 놀라서

넘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큰 경적이 아니라면 비 접촉 사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 내용만으로는 과실유무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추후 블랙 박스 내용과 진술에 따른 상황에 따라

비접촉 사고의 과실있는 가해자가 될 것인지가 판단이 될 것이나 애초에 그러한 일을 안 만드는 것이 좋기에

앞에 자전거가 천천히 가더라도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