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어스 이미지에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글에서는 저작권 관련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Google 지도, Google 어스, 스트리트 뷰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아래에 설명된 제한적 사용 사례를 제외하고는 비상업적 용도로 사용됩니다. 판매 또는 수익 창출을 위한 기타 상업적 용도로 Google 지도, Google 어스, 스트리트 뷰를 사용하려는 경우 Google Cloud 고객 지원팀에 문의하세요."

비상업적 용도라면 해당 이미지의 사용이 가능하나 수익 창출을 위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별도의 라이센싱(이용허락) 계약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업적이용은 분명히 구글에 저작권승인을 받으라는 것이 구글측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