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트럼프가 과거 레이건대통령이후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미국이 막대한 무역수지와 재정수지적자를 보이면서 글로벌 무역수입을 주도하고 소비시장을 주도하면서 글로벌 기축통화인 달러를 막대하게 공급하며 글로벌 경찰패권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에서 환율을 위시한 관세정책을 펼치고 잇는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막대한 무역수지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방비를 감축하겟다고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유럽이나 중동과 같은곳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려고 했던것입니다. 그리고 주요국으로 부터 스스로 국방비를 부담하고 미군이 들어서길 원하면 국방비를 스스로 부담하라고 하는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주요 국중 무역수지 적자가 막대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낮은 환율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해 상대적으로 이들이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며 미국이 이들 재화를 대거 수입하며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겠다고 언급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이 피해를 보았다며 보호관세와 주요산업관세 그리고 상호관세를 위시한 비관세장벽까지 언급하면서 이런 사태가 나온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관세를 맞기 싫으면 미국내에서 직접투자를 유도하여 미국의 직접투자를 위시하여 경제성장을 이끌고 물가가 오르는것은 자국내의 감세정책과 석유에너지와 같은 확대를 통해서 에너지비용을 낮춰서 물가를 낮춰서 해결하겠다며 이런 정책을 고수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