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를 팔면 처벌 같은게 있나요?

Question

이번에 지원금을 지역화폐,선불카드등으로 준다는데요,

지역화폐 지류형으로도 받을 수 있다던데요, 이걸 상품권 깡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백화점 상품권은 별문제가 없던데요,

지역화폐는 문제가 되나요?

Answer 1

지류상품권을 현금으로 깡을한다고 처벌은없습니다

이번 민생지원금은 사용기간도 짧고해서 크게 메리트가없다고보이고 깡을한다고해도 얼마나 받을수있을지 모르겠네요

Answer 2

지역화폐를 상품권처럼 깡으로 팔거나 현금화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정부 지원금으로 받은 지역화폐는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고,

무단으로 거래하거나 현금화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품권 깡과 비슷하게 거래하는 것도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게 좋아요.

백화점 상품권은 별 문제가 없지만,

지역화폐는 규제 대상이니 무리하게 거래하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Answer 3

지역화폐를 개인적으로 판매 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과거 코로나 시국 긴급재난지원금 33만 원을 28만 원에 되팔아 현금화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별다른 처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역화폐는 내수 경기 상승효과를 주기 때문에 가급적 개인이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4

지급된 지역화폐를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 입니다 위반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이 이를 환전 또는 거래에 개입할 경우 과태료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중고거래 앱 등에서 지역화폐를 현금처럼 판매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수 있답니다

모르는 사람 에게 팔경우

신고하면 처벌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재난지원금 등으로 받은 선불카드나 지역화폐카드를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행위도 불법이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는게 모두에게 좋습니다.

Answer 6

이번 정부에서 지급하는 민생회복 지원금의 경우 선불카드를 지급받은후 현금으로 깡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따로 처벌은 받지 않을것 같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개인적으로 상품권 깡을 한다고 해서

처벌 받을일은 없을것 같습니다만

생활비로 긴요하게 사용가능할수

있는만큼 내수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 정책에 맞게 사용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