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민생지원금으로 받은 카드를 팔면 어떻게 되나요?
민생지원금을 선불카드나 지역화폐로 받은 사람들이 그 카드를 판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단속을 한다고 하던데요,
팔다가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민생지원금은 개인이 사용하여 시장 경제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해당 지원금을 타인 양도할 수 없습니다. 주의 바랍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되팔이 하면 안되는 이유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자체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인데 개인이 현금 거래를 해버리면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만약 거래를 하다 걸리게되면 벌금을 내거나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생지원금으로 받은 카드를 중고마켓에 올려서 팔경우 그리고 그것이 당국에
적발될경우에는 모든 지원금이 회수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물수도 있다고
하니 절대 거래를 하지 않는게 좋을것 같아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현금으로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부정 유통으로 간주되어 최대 징역 3년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쿠폰을 사용하지 않고 환전하는 행위는 상품권 부정 유통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점 숙지하세요.
하지말라는건 이유가 다있는법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