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같은 경우에 카드깡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처벌을 받는가요

Question

우리나라에서 민생지원을 하기 위해서 소비쿠폰을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소비쿠폰을

가지고 카드깡을 하다가 적발될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말씀하신 형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법을 적용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비쿠폰을 재판매하여 현금화 하는 등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을 실제로 판매하지 않거나 실제 매출보다 높은 금액을 소비쿠폰으로 결제한 경우에 해당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민생지원쿠폰을 부당하게 거래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