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민생소비쿠폰 현금 깡이나 이런거하면 처벌
민생소비쿠폰 소위 현금깡하거나하면 어떤법에 저촉되는지요?그리고 처벌수위 이런것을 보았을때 어디 신고방법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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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오늘 저도 뉴스봤는데 중고사이트에 15>13에판다고 요즘 올라온다고하는데 이게 벌금이 2000만원이하라고 알고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등 정부에서는 단속과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타인과 거래해 쿠폰을 환전하거나 그보다 높은 금액의 상품권을 취하거나 하면 여신금융법위반이 될수도 있고 지원금 환수나 앞으로 지원금지급제한까지 당할수 있으며 가맹점의 경우에도 가맹점 등록 취소와 과태료까지 물수있다고하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생소비쿠폰을 현금화(깡)하는 행위는 부정사용으로 간주되며 보조금관리법 위반(목적외 사용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사기죄(형법제347조)에 해당됩니다.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 처벌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신고는 각 지자체 민생경제과 또는 경제진흥과, 국번없이 110번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조금관리법 여신전문금융업법 ㅈ역사랑상품권법등에 위반되는 행위이고 가맹점 등록이 취소될수 있고 최대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