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티메프 사태때 왜 나라에서 지원금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금번 티메프 사태를 보면 나라에서 잘못한게 1도 없습니다. 국민들도 잘못한게 없고요. 근데 왜 피같은 세금을 여기 지원금으로 넣을까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티메프를 구제하기 위한 자금 투여라기 보다는 엄한 소상공인들이 줄도산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동성이 공급되지 않으면 판매사들은 도산할 수밖에 없고 이는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위한 자금 투여이고 이 돈은 큐텐에 구상권 청구로 받아낼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티몬과 위메프에 많은 국민들과 더불어서
자영업자들이 다수가 얽혀있는 등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사실상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금을 긴급 투입하여 시장을 안정화시키며, 유동성을 공급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책임도 있다고 합니다
큐텐이라는 곳은 22년 9월부터 티몬, 인터파크, 위메프등 급격하게 인수를 하기 시작했고 이미
어마어마한 빚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금감원이 잡아내지 못했다는 비판, 규제가 없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에서는 금감원장을 대충 검사출신으로 놔서 그렇다고도 합니다
정부가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에 대해 56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투입하기로 한 이유는,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판매금을 받지 못해 폐업하는 일이 없도록 긴급 경영 안정 자금 2000억원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도 3000억원의 유동성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여기에 여행사 지원금 600억원을 포함해 총 5600억원 규모의 지원을 통해 대출 만기 연장과 세정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신속한 환불 처리와 상품권 사용 보장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실적으로 큰일이 터지면 정부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보더라도 큰사건에서 피해를 입어야 보상이라도 조금 받는것 같습니다.
일단 코로나 지원금 처럼 아예 돈을 받는 것은 아니고 긴급경영안정자금이라는 융자금을 받는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아마 이자율은 낮겠지요.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급한 불은 끄고 보자는거 같긴한데요 저도 세금 투입은 반대합니다 구상권 청구해도 못받을 확률이 높은거고 이런거에 세금투입해서 구제해주면 끝도 없죠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티메프 사태가 확산되면 관계사 및 자영업자, 개인의 피해가 커지고, 이는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바 정부는 정책자금을 통해 해당 사태를 진정시키는 정책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티메프 사태는 특정 사건이나 문제를 지칭하는 것일 수 있는데, 이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세부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지원금을 투입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 기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지원금을 통해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일자리 보호 및 경제 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회적 영향: 특정 기업이나 산업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경우, 지원금을 통해 해당 분야의 서비스나 제품이 계속 제공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 전략: 단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금을 투입하고, 장기적으로 더 큰 경제적 손실을 막으려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ㅠ
우선 저도 해당 내용을 파악하고자 여러 기사를 찾아보니
정부로서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볼 수 없기에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2천억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협약프로그램으로 최소 3천억원의 유동성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고하는데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볼 수 없기에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는 하지만 말씀하신것처럼 사기업의 피해에 정부의 구제금융 정책이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는 기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지원금을 제공하여 경제의 안정을 유지하고 일자리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이는 경제 전체의 불안을 줄이고 대규모 기업의 붕괴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중요한 산업과 기업을 보호해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고 경제에 기여하는 역할을 위해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