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등 무죄 선고…법원 "정당한 명령 아냐

Question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등 무죄 선고…법원 "정당한 명령 아냐

항명 죄를 무죄로 받았다고 합니다 정당한 명령은 따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현재 시국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고 채상병사건도 그렇고,, 마약수사 백경위사건이나

Answer 1

안녕하세요. moyathis입니다.

항명은 군에서 아주 중범죄사항이나

이런것은 정치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번 무죄선고가 잘못된 판결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볼때 동일한 사안도 정치상황에 따라 유죄, 무죄가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거죠.

Answer 2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박정훈 대령의 무죄 판결은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군사법원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구체적으로 이첩보류 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그런 명령이 있었더라도 그것은 정당한 명령이 아니었다고 판단했거든요.

이 판결은 군대에서도 불법적인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박 대령의 무죄 탄원에는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고, 채 상병의 유가족도 지지를 표명했다고 해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판결이 백해룡 경정의 마약수사 외압 사건과도 맥락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두 사건 모두 정의로운 수사를 하려던 수사관들이 윗선의 부당한 압박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이런 판결이 앞으로 비슷한 사건들에서 수사관들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박정훈 대령의 항명 무죄 판결은 군 내 명령의 정당성에 대한 법원의 중요성을 강조한 시례입니다.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 대한 거부가 합법적일수 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