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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이 군사법원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데 군 검찰은 항고할까요?
박정훈 대령이 군사법원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네요.
어떻게 되나 했더니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던데요.
군 검찰은 항고할려나요? 아니면 안할까요?
이 사건은 처음부터 이렇게 키울것도 없는 사건이였는데 이리 키운걸 보니 참 이상한 사건이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느느 군검찰은 항고를 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권 상황을 보면 대통령도 구속이 될것 같아 군검찰은 항고를 하지 않을것 같네요. 지금에는 윗사람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박정훈 대령의 무죄 판결은 매우 의미있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군사법원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보류 명령이 구체적이지 않았고, 설사 그런 명령이 있었더라도 정당한 명령이 아니었다고 판단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군 검찰이 항고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군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고, 군 기강에 악영향을 끼쳤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이 사건이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설'과 연관되어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이 되었죠.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이렇게 큰 사건으로 키울 필요가 없었는데,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건이 커진 것 같아요.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무죄 탄원에 참여했다는 점을 보면, 이 사건이 단순한 군대 내 항명 사건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