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이 군사법원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데 군 검찰은 항고할까요?

Question

박정훈 대령이 군사법원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네요.

어떻게 되나 했더니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던데요.

군 검찰은 항고할려나요? 아니면 안할까요?

이 사건은 처음부터 이렇게 키울것도 없는 사건이였는데 이리 키운걸 보니 참 이상한 사건이죠?

Answer 1

개인적인 생각으로느느 군검찰은 항고를 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권 상황을 보면 대통령도 구속이 될것 같아 군검찰은 항고를 하지 않을것 같네요. 지금에는 윗사람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박정훈 대령의 무죄 판결은 매우 의미있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군사법원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보류 명령이 구체적이지 않았고, 설사 그런 명령이 있었더라도 정당한 명령이 아니었다고 판단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군 검찰이 항고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군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고, 군 기강에 악영향을 끼쳤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이 사건이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설'과 연관되어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이 되었죠.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이렇게 큰 사건으로 키울 필요가 없었는데,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건이 커진 것 같아요.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무죄 탄원에 참여했다는 점을 보면, 이 사건이 단순한 군대 내 항명 사건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박정훈 대령 사거넹 대해 군 검찰이 항고할 가능성은 있지만 항고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속절차가 필요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