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외압 폭로한 박정훈대령 무죄받고 수사단장 복귀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Question

박정훈 대령, 해병대 수사단장 내일 복귀…1년 11개월만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무죄받고 수사단장 복귀하게된 과정과 이유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순직 해병 사건과 관련된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검은 전날,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던 박 대령에 대한

항소를 철회 하였습니다.

상부의 이첩 보류 지시에도 불구하고 고 채 상병 사건의 수사 결과를 경찰에 넘겼다가 기소된 박대령은 1년 9개월 간의

재판 끝에 무죄가 확정 되었습니다.

무죄로 확정이 되었기에 복귀는 쉬웠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박정훈 대령은 부당한 외압에 굴하지 않고 법에 따라 수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점이 인정되어 무죄가 확정됐으며 이에 따라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원직 복귀하게 된 것입니다. 특검의 항소 취하와 법원의 명확한 무죄 판결이 그 결정적 이유입니다.

Answer 3

박정훈 대령은 수사외압을 폭로했으나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특검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무죄가 확정되었고 수사단장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해병대는 법적 절차와 원칙에 따라 박 대령을 원직에 복직시켰구요.

에초에 군 수사 독립성과 절차와 시스템을 무시한 윗선의 잘못이었던 겁니다.

이걸 항명으로 엮은 것이었구요.

Answer 4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가 무죄라고 1심에서 결정이 났어요,

명령이 없었으니 항명도 아니랍니다.

검찰이 항소를 했다가 돌연 취소해서

최종 무죄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직해임이 되었다가 무죄가 났으니 원래자리로 복귀하는 것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