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그것이알고싶다 무기수 김신혜 조작사건 무죄나왔는데 검찰이 항소했다네요

Question

어제 그것이알고싶다 무기수 김신혜 조작사건 무죄나왔는데 검찰이 항소했다네요

25년만에 사형수 무기수가 무죄로 재심신청결과가 나왔는데

이사람 돈으로 그 세월을 보상하는게 정상일까요

Answer 1

검찰의 표적수사와 조작수사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거기다

특정인 특정집단에는 봐주기기수사까지

특히 윤석열때는 극에 달했죠

검찰이 기소청이 되어야 이유이기도 하구요

불법을 일삼는 검찰들에게 국가에서 주는 돈도 아까운데

그들이 저지런 패악에 대한 무고한 시민에 대한 보상도 국가가 해야하는 악순환의 고리죠

시민의 입장에선 억울함과 세월의 보상은 뭘로도 부족할터이지만요

Answer 2

수사를 한 경찰이나 기소를 한 검찰과 판사등은 책임이 없어요,

법이 그렇답니다.

구속에 대한 보상금으로 십수억이 나오기는 할 겁니다.

억울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요.

Answer 3

안녕하세요.

행운의담비288입니다.

잘못된 수사와 판결로

형을 살다가 긴 시간 후에

무죄로 판명되면

국가에서 보상밖에 해줄수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