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금지 지역을 갔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Question

이스라엘 점령군에 나포 되었다가 풀려난 한국인 활동가 분들이 있던데요..

이분들이 여행금지 지역인 가자지구에 다시 갈거라고 하던데...

일반적으로 여행금지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여권 압수나 무효화 등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여행 금지 구역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체류하게 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여권에 대한 압수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