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해외직구 금지 논란이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정부에서는 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지 궁금합니다.
정부에서 해외직구 금지를 추진할려다가 잠시미룬거 같은데 근본적으로 정부에서는 왜 해외직구를 금지까지 할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 명목상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이야기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다면 중간에서 이익을 내는 '중간 판매상'의 이익을 보호해 주려고 한 것이라 봐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 여론에 밀려 결국 정부가 백기투항한 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도 있으며 더불어서 유해한 상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등 하며 국내 유통업체들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그런 것이니 참고하세요.
질문해주신 정부의 해외 직구 금지 논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정부의 표면적인 직구 금지는 KC 인증을 들어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했다지만
실상은 중소기업들이 가격 경쟁을 하지 못하니깐 이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한 것이
직구 금지였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금지이유는 안전미달 제품들이 다량으로 유입될 경우 건강을 해치거나 예상하지 못한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 금지에는 법안이 너무 급하게 만들어져서 허점이 많아서 반발도 심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주로 타겟은 알리나 테무같은 중국직구의 싼 제품입니다. 이게 널리 퍼지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제품들이 힘들 수 있어서 라는게 가장 그럴듯한 해석입니다. 대기업이야 브랜드파워도 있고 비싸도 그만큼의 서비스도 있어서 사는데, 중소기업은 싸지만 중국제품만큼은 싸지 않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중국산 저가 제품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대거 수입되면서 소비자와 국내 기업,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중국의 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이른바 ‘알테쉬’)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중국산 저가 제품이 급증했습니다. 일부 중국산 제품에서 인체 유해 물질이 잇따라 다량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가장 컸던 원인으로는 최근 한 달 사이에 많이 발표되었던 중국 직구 어린이 제품 중에 발암물질이나 유해 화학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는 제품이 많이 발견되었고 검사한 것 중에 비중이 꽤 높았기 때문입니다
국민 건강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규제를 하기 때문에 해당 카테고리 전체를 막을려고 한 것입니다 또한 화학물질이나 전기 관련된 것도 안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구를 금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국내 자영업자 보호입니다. 중국물건이 싸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싼물건이 들어오면 가격경쟁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좋은겁니다 그러니 소비자들이 뿔나서 항의해서 거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