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에서 미필적 고의 사건의 대표적인 사건은 어떤게 있는가요
요즘은 국민들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서 많이 접하는데요 그런데 여러가지
사건중에 미필적 고의 사건도 많은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미필적
고의 사건에는 어떤게 있었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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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장 최근에 미필적 고의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건 세월호 사건에서 선장에게 부작위에 의한 미필적 고의로 살인죄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행위가 살인행위와 불법성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살인죄를 적용하였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허리띠를 잡으며 욕설하는 피해자를 과도를 오른손에 들고 찔러서 피해자가 좌흉부에서 심장을 관통하는 자창에 의한 실혈로 사망하였고, 피고인이 그 직후 과도를 소지한 채 현장을 도망쳐 나온 사례에서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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