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성이 보장되는 가상화폐의 장점은 부정한 세력에 의해 악용될 소지는 없나요?

Question

익명성이 보장되며, 전세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적고, 중앙권력이 없어 부정적인 영향력을 받지 않는다고 가상화폐의 장점을 소개하는데 부정한 세력이 이 장점을 오히려 악용할 소지는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와 같은 경우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불법정치자금, 지하자금 등으로도 사용될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악용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하여 각국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와 개인지갑에 대해서 인증을 하게하고 소득원천을 증명하게 하는 등 다양한 법제화 시도중에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악용할 소지가 충분히 있고 이미 악용했다는 심증이 있는 사건도 있는 만큼 국내에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에 거래가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 또한 국제 코인규율을 엄격히 지키는 것만 국내 거래소에 상장하는 추세로 전환되어 전보다 악용할 소지가 많이

  적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황대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은 악용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시세조작, 공매도, 상장폐지, 돈세탁, 탈세 등이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익명성을 가장한 가상화폐 그리고 중앙통제의 부제로 인한 것은 결국 최근 러시아 금융제제시에 러시아가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금융제제를 피하면서 범죄에도 크게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김프를 이용하여서 해외에서 국내로 코인을 송금한뒤 이를 출금 후 다시 달러로 환전하여 무역대전(증빙자료 만든느 것과 확인의 부실함)을 이용하여 해외로 외화를 유출시키는 등 여러가지 좋지 않은 형태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