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벌목 작업을하고 톱밥을 청소기 같은걸로 불어 먼지가 심하게 날렸습니다.

Question

공원에서 벌목작업을 하고 톱밥 등 잔재물이 있는걸 공원에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냥 청소기 같은걸로 불어 먼지가 심하게 날렸는데 법위반 있냐요? 비산먼지관련이요.

Answer 1

공원에서 벌목작업을 하고 톱밥 등 잔재물을 청소기 같은 걸로 불어 먼지가 심하게 날린 경우, 다음과 같은 법 위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1.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의무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벌목작업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해당하며,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의무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자는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폐기물 처리 의무 위반

벌목작업에서 발생한 톱밥 등 잔재물은 폐기물에 해당하며,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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