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는 제도적으로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공무원 채용은 공개경쟁이 원칙이고, 특별채용도 법령에 정해진 엄격한 요건(전문자격·특정 경력 등) 외에는 인맥으로 시험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 부모 인맥을 이용한 불법 특혜는 엄격히 금지·처벌됩니다: 최근에는 채용 전 과정이 전산 관리되고 공개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부모 영향력으로 채용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특별채용 자체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오직 법이 정한 자격·경력·기술 기준에 부합해야만 가능하며, 가족 관계나 인맥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인맥으로 시험 없이 들어가는 특별채용은 현재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발각될 경우 당사자와 알선한 사람 모두 중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