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파는데요,왜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Question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반도체장비를 중국에 팔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물건을 어디다 팔지는 우리 맘이 아니가요! 왜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nswer 1

미국이 반도체 장비나 반도체 자체를 중국에 판매하는 것을 규제하는 이유는 첨단 반도체 기술이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는 군사, AI같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핵심 기술로, 중국이 이 기술을 빠르게 확보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마저도 우리나라가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데 미국이 간섭,통제하는 것은 사실 기분 좋은 일은 아닌듯 합니다.

Answer 2

아시다시피 중국은 카피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중국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는

자국의 안보가 중요하죠.

그러다보니 역외적용이라고 해서 미국산 제품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경우 그 물건을 판매하면 기술유출의 위험이 있으니 허가 받으라는 것입니다.

워낙 삼성이나 sk 나 연구진 빼가는 일도 많았고 미국도 산업스파이 때문에 골치가 아프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