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중과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시 어떤 소송을 해야 하나요 ??
관할 지역 세무 공무원의 잘못된 세액(상속, 증여세) 확정으로 인해 저를 포함한 친인척 4인이 최소 일억 오천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보았습니다. 소송을 해서 해당 주무관에게 '법적 책임'과 최소 '견책'이상의 징계를 받게 하고 싶습니다.
사실 내용
1.유산 상속 발생으로 관할 지방 세무소에 상속 증여세 신고함.
2.필요 서류 제출후 주무관 배정(4인 동일 주무관)
3.관할 세무서에서 총 4인에게 확정세금 고지(상속세 3인, 증여세 1인)
4.확정세금이 너무 과함을 이유로 관할세무서에 재심사 요청(4인 개별적 신청)
5.변동없는 세금 재 고지 및 세금 납부 독촉
6.주무관과 협의 후 일부 세액 납부
7.불성실 납세자 등록 예고장 우편물 수령
8. 세금 차액 납부 완료(금융권 담보 대출로 인한 이자비용 발생)
9. 세무사 선임 후 국세청에 진정서 제출(세무사 첫 대면 시 세액 내용 확인 직 후 '주무관에게 악의성 느껴진다. 혹시 주무관과 감정싸움 있었나? 이정도 세액은 지금보다 상속, 증여액이 3배는 더 되야 가능하다'라는 의견 들음)
10.4인 전원 국세청 진정 승소 (4인 총 약 5억원 환급 확정, 세무사비 1억 오천 발생)
질문
1.4인 모두 주무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 입증을 통한 직접적인 처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소송을 준비해야 가능할까요??
2. 소송을 준비 한다면 어느 분야의 전문변호사가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