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시 피고 적격자는 어떻게 되는지요?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시 피고 적격자는 어떻게 되는지요? 예를들어 강화도, 강화등기소일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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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무상 위법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 배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며, 법무부 장관이 그 당사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자체 공무원이라면 지자체, 국가공무원이라면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