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예외 대상은 무엇이 있나요?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은 이해관계 충돌 방지를 위해서 재산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슈인 사모펀드처럼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떠한 대상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위공직자의 재산은 모두 공개대상이 되고 있으며, 다만 사모펀드는 일종의 예금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예금이라는 항목으로만 공개가 됩니다. 즉 사모펀드에 투자했다는 사실 자체는 공개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공개 예외 대상
일정 금액 이하의 재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재산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천만원 이하의 예금이나 500만원 이하의 보석류 등은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적인 생활과 관련된 재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의류, 가구, 가전제품 등과 같이 사적인 생활과 관련된 재산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재산: 직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재산은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독립적인 사업체 지분이나 친족 소유의 부동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지 거부: 공직자는 직계존비속의 재산 공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독립생계 유지, 타인 부양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모펀드는 일반적으로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공직자가 사모펀드에 투자한 경우, 투자 금액 및 펀드 운용사 정보 등은 공개해야 합니다.
사모펀드는 투자자가 제한적이고 운용 정보 공개 의무가 적어,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 불법적인 자금 운용, 재산 은닉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