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짓말 탐지기는 정확도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자를 추궁할때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곤 있는데요
그런데 거짓말 탐지기도 100프로 정확도가 아니라고 하는데 거짓말 탐지기의
정확도은 어느정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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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거짓말 탐지기의 신뢰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신체 심장박동수 기타 지표 등의 변화로 거짓말 등을 살펴보는데 이 역시 질의 내용과 같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 참고 자료로만 사용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일부분의 오류 가능성) 이에 대하여는 거짓말 탐지기를 검사 한다고 하여 그 검사결과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하는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고 단순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거짓말탐지기의 경우 보통 90% 이상의 정확도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여전히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 재판에서는 증거로 활용하는데 신중한 상황이며, 다만 재판관이 판단을 함에 있어 참고적으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무상 경찰단계에서 하는 거짓말탐지기 조사의 정확도는 90~95%로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