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을 발부했다고 하면 구금을 시킨다

Question

? 라는 말인가요?

보통 영장 발부하고 그런거 드라마에서 나오면 뭔가 잡으러 가는 것 같기는 하돈데요. 발부후에 어떻게되는 것인가요?

Answer 1

영장이 발부가 되면 우선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고 잡아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 구속수사가 될지 이후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된다보시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 자체가 무조건 바로 감옥이나 유치장에 구금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판사가 법적인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허가서를 내어주었다는 뜻입니다. 영장의 종류에 따라 대상자를 체포·구인해 오거나 주거지 등을 수색해 증거를 확보하거나 피의자를 구치소 등에 구금하게 됩니다. 즉 드라마처럼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이 대상자를 잡으러 가며 잡혀온 피의자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이 청구 발부되어야 비로소 정식으로 구금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영장 발부는 강제 수사의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음을 뜻하며 이후 영장의 목적에 맞춰 체포·수색·구금 등의 후속 조치가 진행됩니다

Answer 3

안녕하십니! 만나서 반갑습니다~

내추럴한꿀벌이라고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신병을 확보해요.

구속영장이면 바로 구금돼요.

체포영장은 일단 조사를 받아요.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죄질과 증거에 따라 달라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좋은하루되세.

Answer 4

영장 발부 자체가 바로 구금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 ​영장 발부

판사가 경찰/검찰한테

"합법적으로 잡아올 수 있는 허가증" 써준 거예요.

​

• 구금(구속)

그 허가증을 들고 실제로 수사관들이 찾아가서 신병을 확보한 뒤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행동을 말해요.

​보통 드라마에서 나오는 흐름은...

• ​경찰/검찰이 영장 청구

​판사가 오케이 해서 영장 발부 (허가증 획득)

​형사들이 출동해서 실제로 피의자를 잡음 (집행)

​구속영장이었다면 이때부터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

​즉, 영장 발부가 떨어졌다는 건

합법적으로 잡아둘 수 있는 권한을 손에 쥐었다는 뜻이고

실제로 출동해서 잡아와야 비로소 구금되는 거라고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