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으로 인한 악취 관련 문의드립니다.

Question

반려동물 종류

고양이

안녕하세요, 집근처에 캣맘들이 사료와 물은 물론 생식(닭고기 추정)까지 주는 바람에 요즘같이 날씨가 더운날 고양이가 먹고 남긴 생식이 썩으면서 나는 악취 등 너무 심해서 질문드립니다.

이 경우 제 사유지가 아니기에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Answer 1

생닭이라면 음식물 불법 투기 혹은 폐기물 처리법, 가축전염병 관리법 등 다양한 법리적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아하의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 선생님들에게 문의해 보시고 고발 조치 하시는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