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몇년이상부터 피선거권이 박탈되는것인가요?

Question

오늘 조국대표가 징역2년을 선고받이서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국회의원직도 박탈되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징역몇년이상부터 피선거권이 박탈되는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검소한 늑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징역 1년이상의 형부터 피선거권이 박탈된다고 합니다.

조국대표는 징역 2년이상을 받아 피선거권이 박탈되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