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타보니까 대학에서 서로 강의를 맞교환하거나 아예 돈받고 팔기도 하던데(전 안했어요)

Question

이거 법적으로는 처벌할수 없나요?

아니먄 혹시 학교에서 이런걸 처벌하는 규칙을 만들수 있나요?강의를 돈받고 파는건 상상도 못했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강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판매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교칙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지만 교칙을 통해서 형사 처벌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는 없습니다(죄형법정주의). 교칙으로 제재규정을 두어도 적발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형사처벌은 현행 형사법을 고려할 때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