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양이 유기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목격한 장면인데, 어떤 사람이 트렁크에서 고양이 2마리가 들어있는 켄넬을 꺼내더니 동네에 그대로 두고 가버리는 모습을 봤어요. 동물유기는 어떤 법률 위반이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4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④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ㆍ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3. 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위 규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