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자금지원에서 의료보험료가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정부와 각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긴급생계자원지원 목적으로 지원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지원금 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급기준이 철저해야 하지만, 지원금을 지급하는 목적이 조기에 지원금을 지급하여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세우고 이에 맞추어 실제 집행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를 단축하고자 가장 손쉬운 지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형평성을 다소 훼손하더라도 합목적성과 효율성을 따른 정책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