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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현직 대통령을 파면이 정당하다는
전원일치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헌법재판소가 언제부터
있었던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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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1988. 9. 1.에 설립되었는데, 1987년에 국민투표로 확정한 현행 헌법에 의거하여 신설된 것입니다.
그 전신은 대한민국 헌법위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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