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안정화 장치가 작동하면 경기가 저절로 회복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자동 안정화 장치가 작동하면 경기가 저절로 회복되나요?

혹시 알고 계신분이 있으시면 자세히 답변해주세요 수고하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동안정화 장치는 경기침체 시 세금 부담이 줄고 실업급여와 복지지출이 늘어나 소비와 소득의 급격한 감소를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침체가 심하거나 장기화되면 금리인화와 재정지출 확대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동 안정화 장치가 작동한다고 경기가 반드시 저절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 침체 때 세금 부담은 자연스럽게 줄고 실업급여나 복지지출은 늘어나 가계소득과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막아주는 제도입니다. 반대로 경기가 과열되면 소득과 세금이 늘고 실업급여 지출은 줄어 시중의 소비 증가를 완화합니다. 별도의 법 개정이나 정부 결정 없이 자동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자동 안정화 장치라고 부릅니다. 다만 경기변동의 충격을 줄이는 안전판이지 침체 원인까지 해결하는 장치는 아닙니다. 금융위기나 산업구조 변화처럼 충격이 크면 기준금리 조정과 추가 재정지출 그리고 고용정책 등이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동안정화장치는 경기를 저절로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기변동의 직폭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불황이 오면 소득세, 법인세 등 세수가 자동으로 줄고 실업급여 같은 이전지출이 늘어나 가처분소득 감소를 완충하고, 호황에는 반대로 작동해 과열을 억제합니다. 별도의 정책 결정 없이 자동으로 작동하지만, 경기침체 자체를 되돌리는 힘은 약해 심각한 불황에는 재정정책 같은 추가 대응이 필요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자동 안정화 장치가 있다고 해서 경기가 스스로 회복하는것은 절대 아닙니다.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뿐 완전히 재생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타격을 줄여 충격을 완화해 주며 추가적인 정책이나 정부의 개입 등으로 회복을 이끌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고용이 감소하면 정부 입장에서 공공사업을 일으키거나 적극적인 자금 수혈, 투자를 하여 경기 부양을 해야하죠.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5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경기는 절대 저절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경기침체시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 즉 민생지원금 같이 돈을 풀어서 내수 경기를 부양하고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를 해서 시중통화량을 늘려서 경기 부양에 나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절로 되는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