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천동 아파트 방화사건 피해보상은 못 받나요?

Question

봉천동 아파트 방화사건이 윗집에 대 층간소음갈등으로 일어난 사건이지만 방화용의자가 사망했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화재보험이 없으면 피해보상을 못받나요?

Answer 1

봉천동 방화사건의 주범이 사망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화재 보험을 든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이 나오겠지만 화재 보험을 들지 않은 경우라면 피해보상금을 받기란 쉽지 않을것 같네요.

Answer 2

우선 형사책임은 사망으로 종료 되지만 법적 책임은 남습니다.

비록 방화범이 사망 했더라도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가해자로부터 실질적인 배상이 어려울 경우에는 국가차원의 범죄 피해자 구조금 제도를 활용 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죽은사람이 재산이있다면 그재산을 받을수있겠지만 쉽지않겠죠.아파트이니 아파트 화재보험가입되어있으니 거기에서 보상비는 나올것같습니다.

Answer 4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방화용의자가 사망해서 그 사람이 재산이 있으면 받을 수 있지만 재산이

없으면 받기 어렵습니다.

보험이라도 들었으면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