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몬테비데오 협약은 무엇이며 그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1933년에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에서 아메리카 대륙의 20개국의 대표가 모여서 서명했다고 하는 몬테비데오 협약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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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비데오 협약은 1933년 12월 26일에 제 7회 미주 국가회의에서 채택하고 1934년 12월 26일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협약으로 14개국입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국가로서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영구적 주민, 명확한 영역, 정부, 타국과의 관계를 맺는 능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광 전문가입니다.
몬테비데오 협약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어떤 나라가 독립 국가라고 주장할 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국제법상 어떤 경우 국가가 성립되었다고 봐야 하는지 등을 의논해서 발표한 선언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으로
국가의 요건으로서 (1) 영구적 주민, (2) 명확한 영역, (3) 정부, (4) 타국과의 관계를 맺는 능력을 언급함과 동시에 국가의 상호평등과 내정ㆍ외교에 대한 불간섭원칙을 규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의 정치적 존재는 승인과는 무관계이며 국가승인은 선언적 효과를 갖는 것에 불과하고 무조건의 것으로 취소할 수 없으며 그 방법에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것이 있는 것 등을 규정하여 국가 승인이론의 하나의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