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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인시장 래퍼럴 제재가 더 심해질까요

요즘 해외거래소 어플쪽으로도 제재를 걸기 시작하는데 래퍼럴 하는 사람들에게도 타격이 클 거 같은데

어떤 대비를 해야 좋을지 여쭤봅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거래소에 한국승인없이 거래하는 것을 막습니다. 외환송금을 막고 사업자 등록 의무화를 하는데요.

    현재 해외로 자금 유출이 되고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는것을 막기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레퍼럴 수익은 이런 상황이면 줄어드는 것인 맞을거 같으며 최대한 국내거래소 위주로 운영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윤만수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마도 레퍼럴하는 플랫폼을 제한할 것 같아요. 이미 네이버 블로거 분들은 레퍼렐 때문에 블로그 문닫을 수도 있어서 안하려는 조짐이고, 플랫폼별로 창작자분들의 행동이 매우 제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로서는 래퍼럴 자체가 불법이기에 이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래퍼럴로 수익을 챙기시던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도록 하여야될듯 합니다. 이에 따라 맴버십을 개설하시거나 혹은 별도의 유료방을 운영하시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코인시장에서는 미신고 영업과 이용자 유인을 통한 사실상 영업 행위를 함께 보겠다는 방향이어서 래퍼럴에 대한 제재는 점진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비책으로는 수익 구조를 래퍼럴에 의존하지 않도록 전환하고, 광고·권유 행위가 국내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추세로 볼 때 국내 금융 당국이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VASPs) 및 이들의 영업 행위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투자자 보호, 불법 자금 흐름 차단, 그리고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조치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래퍼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규제 강화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대비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대비책은 관련 법규(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를 철저히 숙지하고 국내 법규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만약 래퍼럴 활동을 계속하시려면, 미신고 해외 거래소 대신 국내에 정식으로 신고된 거래소를 통해 합법적인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레퍼럴 제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코인 관련된 법이 제정될 수록

    어떤 행위에 대해서라도 제재는 더 심하면

    심하지 더 나아지진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저도 해당 내용에 대해서 찾아보니 앱을 통한 접속을 차단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만 컴퓨터를 활용하여 접속하는 것은 제재가 아직은 없을 것이라고 하니 우선은 걱정 없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 대한민국에서 아예 해외거래소 접속 자체를 차단하면 그 때는 VPN이나 우회 사이트를 활용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레퍼럴의 경우 그 보상이 많은 사람들을 모집할후록 보상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는 사람을 단순히 모집하는경우도 있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미스러운일을 막로자 레퍼런스에 데한 범위나 수준을 줄인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는 레퍼럴을 통한 수익을 보는 사람글은 아싑지만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필요한것이라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금융당국의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 차단이랑,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인해 앞으로 래퍼럴 제재는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단순 홍보도 처벌 및 수익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거래소 가입 유도보다는 시장 분석 위주의 정보성 콘텐츠로 전환하고 국내 제도권 안에서 가능한 수익 모델을 찾는 것이 중요할거에요. 그리고 규제 당국이 한국인 대상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으니,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활동 방식의 점검이 꼭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