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는 국민들과의 소통을 굉장히중요하게 생각하는것 같은데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요
이번 정부는 특히나 여러 국민들과의 소통을 잘하는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 정부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주고 받는것 같은데요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재명정부의 노력은 정책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얻고, 실제 삶에 필요한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며, 사회 갈등을 줄이고 민주주의를 강하게 할 수 있지만, 단점으로 정책 결정이 너무 늦어지거나, 불필요한 논란을 키우고 여론을 잘못 이끌 위험도 있고, 국민들이 너무 많은 정보에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번 정부가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우선,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를 높일 수 있어,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소통이 오히려 정책 결정에 시간과 자원을 과도하게 소모할 수 있으며, 일부 의견을 지나치게 반영하다 보면 전체적인 정책 방향에 혼란이 생길 위험도 존재합니다. 또한, 소통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논란도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정책이 뭔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미리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니까 국민들이 덜 당황한다는 점이 있겠죠. 또 참여하는 느낌을 주니 지지율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점도 있는데 소통이 많아질수록 너무 자주 의견을 묻다 보면 결정이 늦어지는 상황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소통을 활발히 하면 정책의 신뢰도가 높아져 시장의 불확실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장기적인 개혁보다는 단기적인 정책에 치우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들과의 소통이 잘되면 아무래도 국가 정책을 만들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많이 나오긴 할거 같습니다
이번 민생회복 지원금도 소통의 결과라고 생각하구요
단점은 이것저것 해줘~~ 서민들이 요구하면 다 해주면 국가 재정이 악화되는게 단점이지 않을까 싶구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토론회나 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를 통해 정책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채널이 많아지면, 정책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국민들의 불편함을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을 즉각적으로 수정하거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의 주요 결정 과정과 정책 의도를 국민에게 직접 설명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나 불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정책 투명성과 신뢰 구축이 가장 직접적인 효과입니다. 정부가 정책 결정 과정과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면, 국민들은 단순히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정책이 필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오해나 추측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정부의 정당성과 신뢰도를 크게 향상시킵니다.위기 대응 능력의 강화는 특히 중요하다고 보이며 팬데믹이나 경제 위기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과 투명하고 신속하게 소통하면, 루머를 빠르게 차단하고 행동 지침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협조를 더 쉽게 얻고 사회 전체가 일치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민주적 참여의 확대도 빼놓을 수 없는 효과입니다. 국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반영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때, 민주주의에 대한 참여 의식이 고취되고 절차적적 공정성 확보되어 결과에 불만이 있어도 수용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문제는 지나친 소통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포퓰리즘과 단기주의의 유혹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국민 여론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면,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한 구조개혁이나 미래 투자 같은 정책들이 단기적 반발 때문에 지연되거나 포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정부가 국민들과 소통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일단 정부가 국민들과 소통을 하면
국민은 정부를 신뢰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생기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두 알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통령의 성향이 행정경험이 많고 노동자출신이기 때문에 현장안전과 실무를 굉장히 중용시하다보니 이하 장.차관들과 아래에 까지도 현안파악 대처를 빠르게 진행하고 효과적으로 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말씀처럼 잦은토의와 미팅이 국민에게 긍정적이고 행정부는 이렇게 일해야한다라는 정의를 보여주는것같아 아직은 긍정적으로 느껴집니다.일하는 정부는 국민에게 안정감과 국가에대한 애국심을 더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영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소통이 많다는 것만 놓고 보면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큽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의도 및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고 국민의 니즈에 맞는 정책이 입법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춘다고했을 때 정책에 대한 여론을 반영해서 현행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의 소통이 많은 것의 단점은 정부의 설명과 의도와 달리 왜곡되서 해석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사람들을 불안하게하고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정 부에서의 국민들과의 소통을 잘하는 것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모든 계층이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고 한 지역 또는 특정 계층의 사람의 의견만 반영이 된다면 이는 왜곡된 정보전달이 되 수 있다는 점에서 좋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