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지포인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최근 코레일 등에서 복지포인트의 비과세가 쟁점으로 2심에서는 코레일 측이 승소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에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해당 내용의 판결문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관련기사 : '공기업 복지포인트에 근로소득세 못 뗀다' 첫 판결 | 연합뉴스 (yna.co.kr))
2. 저희 회사에서도 오직 xx농협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지류 교환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별 지급 / 사용기간 3개월 / 사용처 : xx농협_타 농협, 중앙회 등 불가)
현재까지는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대상으로 포함했는데, 위의 기사 및 판결에 따르면 앞으로는 비과세 소득으로 보아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공무원 등의 복지포인트는 비과세 소득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반 회사의 복지 포인트는 과세 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민간 회사와 공무원 및 코레일 등의 급여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테어세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