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퇴거 했는데.. 화장실 서랍장이 많이 벗겨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생활 중 생길 수 있는 것들로 보아야 하나요? 아님 이런 부분들도 원상복구 해 달라고 하는 것이 맞나요? 새집이라서 조금 고민되네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퇴거한 후 발견된 화장실 서랍장의 손상에 대해 고민하시는 상황을 이해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 기간 동안의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나 경미한 손상은 '정상적인 손모'로 간주되어 세입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집인 점을 감안하면, 화장실 서랍장이 많이 벗겨진 것이 단순한 사용으로 인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손상 정도가 심각하거나 부주의한 사용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세입자에게 수리나 교체 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손상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진 등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와 대화를 시도해 상황을 설명하고 협의해보세요. 많은 경우 합리적인 대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리나 교체 비용에 대한 견적을 받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세입자와 비용 분담을 논의해볼 수 있습니다. 향후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입주 시 집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고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심각한 경우 법적 자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손상 정도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응하되, 가능한 세입자와의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실 서랍장이 벗겨져 있는 것이 자연마모가 아닌 이상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원상회복비용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