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한전이 여러개로 쪼개지게 된 배경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한국 전력 한전이 여러 개로 쪼개지게 된 배경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멀쩡히 잘 운영하고 있는 것같은데 왜 한전만 쪼개졌나여??? 유사한 공기업들은 왜 안쪼개졌나요?
안녕하세요. 신란희 전문가입니다.
전력산업의 경쟁 도입을 위해 2001년 한전의 발전 부문이 6개 회사로 분리되었지만, 송배전은 독점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철도·가스 등 다른 공기업은 분할보다 정부 규제 강화가 효과적이라 판단되어 구조개편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전력 시장 개방이 예상보다 활성화되지 않아 추가 민영화나 분할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두현 전문가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여러 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는 배경은 주로 2001년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변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전력산업의 효율성과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개편의 핵심은 발전 부문을 분할하여 여러 개의 발전회사를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발전 부문에 경쟁을 도입하고 각 발전사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높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2001년 4월, 한전은 발전 부문을 분리하여 여러 개의 자회사를 설립하게되었고, 그 결과 한국수력원자력,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 발전 등 총 6개의 발전자회사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본민 박사입니다.
한전이 쪼개진 이유는 전력 산업 구조 개편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한전이 발전, 송전, 배전, 판매까지 독점했지만, 1990년대 말 전력 산업의 경쟁 도입을 목표로 개편이 이루어 졌습니다.
1.세계적인 전력 산업개편 흐름
1990년대 세계적으로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는 개혁이 진행됨.
한국도 IMF 외환위기 이후 공기업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됨
2.발전 부문 분리(2001년)
한전의 발전 부문을 6개의 발전 자회사(5개 화력 + 한국 수력원자력)로 분리
송배전과 전력판매는 여전히 한전이 담당
3.유사한 공기업들은 왜 안 쪼개졌나?
가스, 수도, 철도 등은 물이적 망이 필요해 독점 성격이 강함
전기는 발전(생산)과 송배전(운반) 분리 가능해 경쟁 도입이 쉬웠음
하지만 전력 판매 경쟁까지는 도입되지 않아 한전이 여전히 독점 중,
정리해 보면, 한전은 전력산업 경쟁 도입 정책에 따라 발전 부문이 분리되었고, 송배전은 독점이 유지되었습니다. 반면 다른 공기업은 자연 독점 성격이 강해 구조 개편이 덜 이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훈 전문가입니다.
한전이 여러 개로 분할된 배경은 1990년대 말 정부의 전력 산업 구조 개편 정책에 따라 경쟁 체제를 도입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발전 부문을 민간과 경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01년 한전의 발전 부문이 6개의 발전 자회사로 분리되었지만 송배전은 여전히 독점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공기업들은 자연 독점 성격이 강하거나 경쟁 체제 도입이 어려운 분야여서 한전처럼 분할되지 않았으며 전력 시장의 민영화도 아직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전문가입니다.
한국전력이 보다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 세분화 된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실적의 문제 등이 발생한 점을 들어 보다 자생적 공기관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다른 공기업들은 한전처럼 분활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이는 전력산업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전력망은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과 전국적인 통합 운영이 필요하며, 민간 기업이 이를 운영할 경우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 대한 차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공공 부문 유지가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전의 분활은 외환위기 이후 경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나,
국민적 반대와 공공재로서 전기의 특수성 때문에 배전 부문은 민영화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기기사 취득 후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4년차 전기 엔지니어입니다.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여러 개로 분리된 배경은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와 더불어 발전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전력산업의 경쟁을 도입해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로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이로 인해 발전, 송변전, 배전, 판매 부문을 분리하게 됐고, 발전 부문이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여러 발전 회사로 나뉘었습니다. 이러한 개편은 전력 시장의 경쟁을 촉진시켜 비용 절감과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세훈 전문가입니다.
한전이 여러 개로 분리된 이유는 1990년대 후반 전력산업의 경쟁 도입을 위한 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발전 부문을 6개 자회사로 분리하여 민간 경쟁을 유도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송배전은 여전히 독점 구조로 유지되었습니다. 다른 공기업들은 전력처럼 경쟁이 가능한 분야가 아니거나 자연 독점 성격이 강해 구조 개편이 덜 이루어졌습니다. 전력은 발전과 송배전이 분리되어 경쟁을 도입할 수 있었고, 이러한 개편은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