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요토미입니다 현 정부에서 19번째 거부권 행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거의 독재자 수준 아닌가 생각을 해 보게 되네요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민주 국가에서

안녕하세요 도요토미입니다 현 정부에서 19번째 거부권 행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거의 독재자 수준 아닌가 생각을 해 보게 되네요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민주 국가에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거부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니

    하고 싶을 걸 막을 수는 없겠죠.

    그런대 자신의 고유 권한이나

    국민들이 선출 했으니

    국민적 공감도 생각하고

    국가적 이익도 고려해야 하는대

    너무. 엄청 부족함이 많아

    답답할 뿐이죠

  •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우려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민주 국가에서 거부권은 일반적으로 대통령이나 수장이 법안에 대해 veto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이는 입법부의 결정을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설정되었지만, 빈번한 거부권 행사는 그 자체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19번째 거부권 행사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수치로, 이는 정부가 입법부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민주주의의 원칙인 권력 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