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구제조치 유형별 실무 대응 전략은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우리 제품에 대해 반덤핑,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등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무역 실무에서 각 구제조치에 유형에 따라 준비, 소명논리 구성, 일정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 제품에 반덤핑,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같은 무역 구제조치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면, 무역 실무에서 각 유형에 맞춘 준비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반덤핑은 저가 수출로 국내 산업 피해가 우려될 때 적용되므로, 수출 가격과 국내 판매 가격 데이터를 수집해 덤핑 마진이 없음을 입증하는 소명 논리를 준비하고, 조사 개시 후 30~60일 내 초기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이프가드는 수입 급증으로 피해가 발생할 때 발동되니, 수입 증가율과 산업 피해의 인과관계를 반박하며 90일 내 공청회 대응 일정을 세워야 합니다. 상계관세는 정부 보조금 혐의가 있을 때 부과되므로, 보조금 수령 내역과 그 목적을 투명하게 정리해 조사 초기(약 45일 내)에 소명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전 대비와 협상이 핵심입니다. 반덤핑은 주요 시장(예: 미국 상무부)별 조사가 12~18개월 걸릴 수 있어, 변호사나 컨설턴트를 통해 현지 실사에 대비하고, 세이프가드는 WTO 규정상 긴급 조치 후 200일 내 재검토가 가능하니 이 시점을 활용해 논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상계관세는 보조금 규모를 최소화한 자료를 제출하며 초기 협상에서 부과액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즉, 부과를 피할수는 없고 가능한 금액을 줄이는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반덤핑, 상계관세 등에 대한 대응전략과 세이프 가드에 대한 대응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부분이지만 세이프가드는 공정무역에 괗나 사항이라도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국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면 반덤핑, 상계관세 에 대한 소명논리를 갖춰 기업/국가간 연계하여 대응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만약 실제 자사의 제품들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가 이루어진다면 법률 전문가 등의 컨설팅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등의 조치는 사전에 충분한 자료 확보와 시장 동향 분석이 중요합니다. 가격 산정 구조와 원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정상가격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조사 초기부터 로펌이나 전문가와 협력해 사실관계에 맞는 소명논리를 정리하고, 각 조치별로 요구되는 자료 제출 일정과 소명 방식에 맞춰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