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법인카드는 할부가 불가능한가요???

Question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왜 할부 기능을 막아 놓은 것인가요?? 할부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 수는 없나요?? 일려주세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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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에 관한 규정은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제안하거나 개선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과거부터 법인카드에 대한 할부결제는 불가하였으며 그 이유는 법인카드를 통한 자금조달을 방지하기 위함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IMF등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지자 2000년도 초반 일시적으로 법인카드의 할부결제를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당시 금감원에서는 법인의 대금결제방식의 다양화를 허용하기 위해 법인카드 할부결제를 허용하도록 하였고,

이로인하여 법인의 자금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당초 예상하는 효과는 크게 2가지 였습니다.

1. 결제방식 다양화를 통한 법인의 자금부담 완화

2. 어음거래를 법인카드 거래로 대체하여 어음으로 인한 부도방지

그러나 법인카드 할부결제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그로인한 피해를 일반국민과

카드사가 부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할부결제 불가하도록 개정하였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