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이 재발의 되었다고 하는데 변경된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채상병 특검법이 2차례 거부되고 국회 재투표로 폐기되었는데요.

최근에 3차 채상병 특검법이 재발의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재발의가 된 것은 여당 당대표가 이야기를 했었던 내용을 가미해서 특검 추천을 대법원장이 하는 방식으로 해서 다시 법안이 제출 되었다는 것으로 여당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반응을 하기가 많이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당 차원에서 대놓고 거부를 하면 당대표의 공약사항을 무시하는 것이 되니까요

Answer 2

채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인물이 특검을 맡습니다.

제 3자 추천권을 넣었지만 민주당이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물을 거부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의 힘이 반대해서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