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이 지식 거래사이트에 제 소유권자료를 올려 수익을 얻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기사 공부를 하면서 요약한 화일을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원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데요. 이 자료를 누군가가 지식 거래사이트에 올려서 저 몰래 수익을 거두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형사고소나 법률 소송도 가능한가요? 제 자료를 통해서 수십만원에 상당하는 수익을 저 몰래 편취한 것 같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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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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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고소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있으나 무료로 배포했다는 점에서 이 또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자료에 대해서 공부 요약 파일인 점에서 특별히 저작물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 아울러 무료로 배포 한 점 등에서 이를 무료 다운 로드 등을 받아 수익을 창출한다고 하여 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