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일반쓰레기봉투를 뒤져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던데요. 경찰도 우회전 단속해서 돈 가져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진짜 봉투를 뒤져서 과태료를 부과하는건가요?

Question

요즘 일반쓰레기봉투를 뒤져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던데요. 경찰도 우회전 단속해서 돈 가져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진짜 봉투를 뒤져서 과태료를 부과하는건가요. 이렇게까지해서 벌금을 먹여야하는건가요? 요즘 이상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종량제 봉투를 뒤져서 불법으로 투기된 물건을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말도 안되는 탁상행정을 하는 공무원분들이

정말 불쌍합니다. 아마도 위에서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것이기에 정말 안타까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Answer 2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쓰레기 봉투 뒤져서 적발은 많이 어려워보입니다

예전부터 그렇게 한다고 하였으나 사실 그 수많은 봉투를 뒤지는것은 근로자들도

보통일이 아니구요. 말만 그리 발표하여서 양심을 차리라는 것이지. 현실적이지는 못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회전 단속은 가능성이 있고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법이 시행되면서 확실히 교통문화가 바뀌기는 하였습니다만

여전히 몰지각한 사람들이 하나씩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단속하여서

우회전 일시정지가 일반화 되기를 기도해봅니다.

Answer 3

요즘 일반쓰레기 봉투 뒤져서 과태료 물리는것 사실입니다 10 만원 과태료에 1만원은 신고자에게 준답니다

그러니 알바 뛰는 사람들이 생겨났지요 다이소가면

송장지우개 팝니다 이거

사다가 송장지워서 버리십시요 8뉴스에 나왔었네요

Answer 4

모든 지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것은 아니라 서울지역 등 몇개에서만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나라에 돈이 없어서 돈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런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