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과태료 피하려 셀프 범칙금 부과한 경찰관은 무슨 죄로 처벌 받고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주차위반 과태료 피하려 셀프 범칙금 부과한 경찰관은 무슨 죄로 처벌 받고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범칙금이 원래는 얼마였고 바뀐 거는 얼마인지 궁금하네요.
푼 돈 아끼려다가 제복을 벗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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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잘 파악되지는 않지만 만약 경찰관 본인이 주차위반을 했고 이에 따라 스스로 자신에게 범칙금 부과를 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범칙금은 현장에서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서 경찰관이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이고 과태료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 행정청이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인데 범칙금이나 과태료 둘 중 하나만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