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이 직무직행법이나, 범죄수사규칙을 어겼을시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경찰 직무직행법이나, 범죄수사규칙은 형법처럼 처벌규정이 나와있지 않는데,
이를 어겼을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경찰 징계만 가능한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이나 규칙에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며, 다만 공무원으로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징계처분이 가능합니다. 감봉, 강등, 정직, 해임, 파면 등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