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칙금은 경찰청에서 부과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행정벌인가요?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위반 행위 중 비교적 경미한 사항에 벌금 대신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것도 일종의 행정벌이라고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등에서 규정한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로, 이는 행정기관이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행정적 처분이기 떄문에 작성자님 말씀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범칙금은 행정청이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하는 제재라는 점에서 과태료와 유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벌로 볼 수 있습니다